은퇴 이후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비책은 연금을 3층으로 쌓는 것이다. 그 중 주춧돌이 되는 국민연금은 노후의 기본적인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다. 즉, 국민연금만 받아서는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는 없지만, 생계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특징 중 하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사적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 많이 받을 수 있다. 특히 소득분배 기능으로 인해 납부액이 적은 저소득층일수록 유리하다. 이런 장점에도 국민연금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듯하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으로 생각된다. 국민연금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적은 것과, 당장의 고통을 담보로 미래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다.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자.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 만큼 연금지급액이 늘어난다. 가입자가 사망해도 받던 연금의 40~6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을 3{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평균수익률을 3{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로 가정하고 부부의 평균적인 생존확률을 적용하여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자. 동갑내기 부부가 만60세부터 국민연금 월 100만 원씩 받는 것의 현재가치는 일시금으로 약 2억9000만원이다.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으려면 2014년 기준으로 월27만원을 39년간 납입하면 되고 납입원금은 1억2636만 원이다. 국민연금 100만 원의 현재가치가 2억9000만 원임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 약 2.3배 증가한 셈이다.

연금의 수익비는 총 납입 금액 대비 실제 수령 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다.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2013년 현재 평균 1.7배에 이른다. 평생 총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총1700만원을 돌려받는다는 의미다. 개인연금보험의 수익비 평균이 약 1배에 불과한 것을 생각하면 현재 국민연금이 가입자에게 얼마나 유리한지 알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연금의 문제는 수익비가 너무 높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의 재원은 2060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때문에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용돈 수준으로 지급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금 재원의 고갈 시기가 너무 빠르게 다가오면 연금의 지급조건을 바꾸는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공적연금 고유의 특징이다. 따라서 현재의 연금재정 상태를 감안하면 앞으로 지급 조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가가 지급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므로 중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전 세계 170여 개 나라 중에서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기억하자.

(연금포럼 연구위원 지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