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이것은 아직 법제화나 세부 설계가 완전히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현재 정치권에서 아동·청소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제도예요. 성인이 되었을 때 아무런 자산이 없이 사회 생활을 시작한다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를 거예요. 이러한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가정이 함께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여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 사회 진출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우리아이자립펀드를 통해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아이들이 자산 형성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저축과 투자 습관을 자연스럽게 기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펀드는 부모가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그 만큼을 매칭해 주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모가 월 1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더 해서 최대 월 20만원을 적립식으로 쌓는 것입니다.  0~18세까지 18년간 매월 20만원을 계좌에 적립하고 연평균 수익률이 2%라면 만기에 가입자는 약 51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연평균 수익률을 9%로 끌어 올릴 수 있다면 만기에 가입자는 1억에 육박하는 목돈을 쥘 수 있습니다. 이런 계산이 가능한 이유는 펀드 운용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모가 낸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면제될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증여세율이 얼마나 높은 지 아신다면 놓쳐서는 안 되는 혜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이 주어지면 분명히 납입의무와 중도 인출 제한이 따를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18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지 않으니 자녀의 사회 진출을 위한 종자돈을 마련해 준다는 각오를 하고 신중히 가입해야 합니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전 국민 아동 대상으로 도입하자면 막대한 정부 비용이 지출될 겁니다. 이 우려를 불식하려면 아동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의 중복을 정리하고 단순화하여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혜택 편중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소득이 높은 가정이 더 적극 활용할 여지가 있어 정책이 중산층 이상에게 더 유리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아직 납입 조건, 중도 해지 규정, 인출 제한 등의 규정이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제도 효과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출시에 앞서 수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해 설계되어 전국민의 환호를 받으며 우리아이자립펀드가 도입되기를 기대합니다.

☞내 아이와 나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는 트러스톤 디딤백년50EMP자산배분 펀드

트러스톤자산운용 지철원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