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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퇴직연금에 대한 가장 큰 오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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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8-07 | 작성자 | 관리자 |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정기예금 이자율 정도에 그친다는 기사의 댓글을 보면 사업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형 제도인 우리나라 DC형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엄연히 수수료를 받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자의 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낮은 수익률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중 DB(확정급여)형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유사합니다. 퇴직할 당시의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받습니다. 정해진 액수의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기업이 지므로 가입자 입장에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퇴직할 때까지 꾸준히 급여가 인상되고 정년이 보장된다면 퇴직 시 1~2억은 받을 겁니다. 사실 노후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임금피크 제도가 일반화되는데 장수하는 세태를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퇴직금을 스스로 운용하는 DC(확정기여)형에서는 수익률에 의해 퇴직급여액이 정해집니다.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는 부담 때문에 근로자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만 좋은 펀드를 잘 골라 투자하면 인생 역전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결국 수익률은 가입자의 결정에 따라 좌우됩니다. 미국의 퇴직자들의 노후를 윤택하게 만든 것은 DB형이 아니라 DC형 퇴직연금입니다. 요즘 서학개미가 많으니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30년간 S&P500에만 투자했어도 퇴직금이 얼마나 거액이 됐겠습니까?
DB형과 DC형 중 어떤 것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자금이 항상 부족한 급여생활자 입장에서 퇴직적립금 같은 목돈이 이자율로 굴러간다면 참 아까울 것 같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앞으로 DC형 퇴직연금이 대세가 될 것은 확실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개인 스스로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세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종신 고용의 전통을 가진 일본조차 DB형에 해당하는 후생연금의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자 2001년 DC형 가입을 장려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DC형은 같은 시기에 입사하여 똑같이 진급했더라도 수익률을 잘 관리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 간에 퇴직금의 격차가 크게 날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연봉이 많은 상급자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DC형은 가입자는 자산관리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기업이 법률로 규정된 만큼의 교육을 형식적으로 하는데 급급합니다. 근로자의 노후자산 형성을 위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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