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 제도는 2014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일정 한도로 비과세 됩니다. 일본 정부는 2024년 들어 NISA의 혜택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일본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적 실행으로 닛케이225 지수가 1989년 기록했던 전고점을 돌파하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와중에 개인 투자자금이 추가로 유입된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효과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증시가 상승했지만 국민이 그 열매를 향유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아쉬울까요? 일본 정부는 증시 부양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산형성을 도우려는 일거양득의 목표로 NISA 제도를 대폭 개선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NISA의 혜택은 그야말로 파격적으로 향상됐습니다. 연간 최대 납입액은 160만엔에서 360만엔(약 3100만원)으로, 총 비과세 한도도 800만엔에서 1800만엔으로 2.2배가량 확대됐습니다. 5년간 총 1800만엔(약 1억5500만원)을 NISA에 납입하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투자소득에 대해 평생 세금이 면제되는 파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양도 차익이나 배당금에 대해 20%를 세금으로 물리는데, NISA에서 발생한 이득은 모두 세금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자 NISA의 개설 수와 투자금액이 모두 급증했습니다.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NISA 가입자는 2300만명, 투자금액은 39조엔(약 335조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일본 국민은 현금이나 예금을 매우 선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디플레이션을 겪다 보니까 잃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최근 일본 가계의 자산 운용법이 크게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가 연일 치솟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찾아오자, 투자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증시의 활황과 함께 NISA가 더욱 인기를 얻게 될 환경이 갖춰진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일본의 NISA와 유사한 ISA가 있습니다. ISA는 연간 납입한도가 20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연간 200만원(농어민 400만원)까지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 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결코 적지 않은 세제 혜택이지만 NISA와 비교하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펀드의 양도차익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도 ISA의 인기가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올 3월 기준으로 ISA 가입자는 518만2287명, 투자금액은 26조706억원에 그칩니다. 일본 NISA에 비해 초라한 성적입니다. 정부는 이런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ISA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본 국민과 가계가 NISA를 통해 세계 각국의 펀드에 가입해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국민도 ISA를 통한 펀드 투자로 대박 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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