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많은 제도와 법이 바뀌고는 합니다. 특히 연금과 관련된 제도의 경우 매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도 몇몇 달라진 점이 있어 정리해볼까 합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명확하고 간결하게 요약하였으니, 가계의 자산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액 증가

2024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3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간 배우자는 29만 3580원, 자녀·부모는 19만 5660원으로 각각 1만 200원, 6790원 인상됩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의거하여,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를 반영해 노인 단독가구는 1만 1630원 오른 33만 4810원, 부부가구는 1만 8600원 오른 53만 5680원을 받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701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저율분리과세 대상 연금소득 한도 확대

올해 2024년부터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 IRP)의 저율분리과세 한도가 기존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연간 수령하는 연금소득이 1500만 원 이상이면 수령한 연금 전액에 대해 16.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세율로 분리과세를 할 것인지, 아니면 종합소득에 더해 종합과세로 납부할 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사적 연금(연금저축, IRP)에서는 55세 이상부터 정해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하면 3.3~5.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의 저율로 분리과세를 하고 납세의무를 종결합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이자)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상기 15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연금소득에 포함합니다. 참고로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1500만 원 초과 여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최저액 인상과 조기재취업수당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구직급여 지급액은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가 소정 급여 일수 동안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의 일 최고액은 2023년과 동일하게 66,000원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최저액은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2024년도 구직급여 최저액이 6만 3104원(최저임금액 9860원 × 8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 1일 소정 근로 시간 8시간 기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수급자격자가 조기 재취업을 했을 때에 정부로부터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하는 수당을 받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 일수를 1/2 이상 남겨놓고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취업(자영업 포함) 후 12개월을 유지하면 취업 전 잔여 구직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다만 55세 이상인 자가 조기 재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잔여 구직급여의 1/2가 아닌 2/3을 받습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고재량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