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다소 정제되어 있지 않은 감은 있지만, 많은 인사이트를 담은 쉽게 읽히는 책입니다. 저자가 겪은 개인적인 경험과 해외 사례들, 특히 호주의 사례를 근거로 국내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준다는 점이 인상적인 책입니다. 이 책의 목적은 이 책에 나온 해결방안을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일깨우는 문제의식을 일깨워주는 것에 이 책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도 결국은 인구감소 및 정체에 있다고 저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독신세와 미자녀세 신설이었습니다. 다소 과격하고 거부감이 들 만한 정책이지만, 자세히 읽어보니 아주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신으로 살면서 각자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은 자유지만, 결국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 살기 때문에 의무를 지게 됩니다. 출산이나 양육을 하지 않을 경우 국가와 사회에 부담이 되며 사회 유지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밤에 편하게 잘 수 있는 것은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군인들 덕분인데, 출산과 육아를 하지 않으면 미래의 군인을 없애는 것과 같으며 국방을 유지하기 위한 세금을 낼 사람을 없애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는 사회 유지와 발전에 더 기여하는 셈이므로, 그렇지 않은 독신자나 미자녀(무자녀) 가구에서 세금을 징수하여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소 극단적인 주장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2020년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0.84명으로 OECD 최저치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이런 주장까지 설득력을 얻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고, 이를 사회와 구성원 전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대로 시행할 수는 없겠지만, 출산과 육아, 행복한 결혼생활에 대한 동기부여를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고안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지, 오히려 이런 고민이 더 빨리 이뤄져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등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여러 국가의 이민 점수제 등을 예시로 들며, 적극적으로 타국의 인재와 이민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익숙하지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민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가는 미국이나 호주 정도로 손에 꼽으며, 이런 국가들마저도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일수록 이민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것은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국민적인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이민 정책을 마련하여 여러 국가의 이민을 유치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현실과 여론, 여러 제도 등을 감안하여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지속적인 국가의 발전과 유지를 위해서는 미국과 호주, 캐나다의 사례를 토대로 준비된 이민정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현실의 인구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일깨워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는 충분히 빛을 발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고재량 주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