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 해 동안 퇴직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실제 2005년 도입 이후 14년 간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다는 것은 큰 문제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1년 단기수익률을 갖고 비난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 사안에 대해 좀 더 분석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선 수익률 통계를 낼 때 회사책임형인 DB형 퇴직연금은 제외해야 한다. DB형을 도입했다면 수익률이 근로자의 퇴직금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수익률이 낮아서 퇴직적립금이 줄어들면 회사는 모자란 만큼 채워야 할 의무가 있다. 반대로 수익률이 잘 나오면 회사는 상대적으로 적은 분담금으로 퇴직적립금을 쌓을 수 있어 이익이다. 만약 근로자의 노후를 걱정하는 기사였다면 수익률 산정할 때 DB형은 빼도 된다. 물론 DB형을 도입한 기업이라면 낮은 수익률로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자신이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만약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어렵더라도 근로자를 설득해 DC형으로 전환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수익률이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근로자책임형인 DC형이다. 작년 한 해 DC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0.44{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에 그쳤으나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0.92{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로 손실이 났다. 단기적으로 보면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좋지만 이자율도 안 되는 수익률을 두고 칭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장기 통계를 보면 퇴직연금 수익률이 낫다는 착각에서 금방 벗어날 수 있다.

 

2018년까지 5년간 국민연금의 연환산수익률은 3.97{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이고 DC형의 수익률은 1.97{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다. 좀 더 기간을 늘려 10년간 연환산수익률을 보면 국민연금의 5.51{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이고 DC형은 3.53{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다. 장기로 보면 투자 비중이 높았던 국민연금이 수익률이 DC형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국민연금은 거센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각종 투자 자산의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이런 용기 있는 결정의 결실이 수익률로 나타난 것이다. DC형 내에서 유형 별 성과를 분석해 봐도 마찬가지 결과를 얻는다. 2018년까지 10년간 실적배당형의 연환산수익률은 4.5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이고 원리금보장형은 3.17{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로 나온다. 장기적으로 투자가 예금을 이긴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퇴직연금의 진정한 문제는 운용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데 있다. 조사에 따르면 DC형 가입자 중 91.4{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가 가입 후 한번도 운용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적립금을 이자율이 형편없는 단기예금에 방치한다. 통계 상에서 명확히 보이는 것처럼 투자리스크를 감수하며 수익률을 높이려 노력하는 근로자와 안정성에 집착해 노후자금을 방치하는 근로자 간의 퇴직금 차이는 지금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연금포럼 연구위원 지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