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가을 일본 국영방송 NHK가 ‘노인표류-노후파산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특집방송한 내용이 번역소개되면서 국내에서도 ‘노후파산’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노후파산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재산을 모두 잃고 망한 상태’를 말하는데, NHK에서는 좀 더 넓게 ‘의식주 모든 면에서 자립능력을 상실한 노인들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노인천국 일본이 왜 노후파산을 겪고 있는지, 과연 우리나라는 노후파산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지, 이를 막기 위해 당장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로 나누어 살표보고자 한다.

• 노인천국 일본에서 왜 노후파산인가?

지금까지 일본은 노인들에게는 천국인 나라로 알려져 왔다. 일본의 노인세대들이 직장생활을 하던 당시에는 경제의 고성장에 힘입어 취업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정년도 보장되어 있었고, 내 집 마련 등 자산형성에도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작년 말 현재 일본의 가계금융자산 규모는 1경7000조원 정도로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인데, 이 중 7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가까이를 60세 이상의 고령세대가 보유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된 일도 있다. 연금제도도 정비되어 있어서 웬만한 직장인이라면 매월 받는 공적∙사적 연금에 자신이 저축해둔 돈을 약간만 보태면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 일본에서 65세이상의 독거노인 600만명 가운데 200만명에 가까운 노인들이 파산상태에 빠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고령세대는 부가 더 양극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평균개념으로 접근하면 안되겠다는 생각도 든다.

노후파산에 빠지는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연금수입만으로 생활비가 크게 모자라는 경우이다. 퇴직연금이 없는 기업에 종사했거나 자영업자, 농업종사자인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연금이 국민연금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연금수령액은 많아야 우리 돈으로 65만원 정도밖에 안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부부가 같이 살고 있고 건강할 때는 문제가 안된다. 두 사람의 연금만으로도 최소생활비는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할 때는 어떤 일을 해서라도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부부가 사별하거나 이혼을 하게 되면 연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병이라도 나게 되면 일도 할 수 없을뿐더러 병원비, 간병비가 들어가기 시작한다. 점차 저축통장의 잔고가 줄어들고 노후파산이 현실화 되는 것이다. 2014년 기준 일본인의 평균수명은 남자81세, 여자87세로 세계 최장수국이다. 긴 노년의 삶을 노후파산 상태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자녀나 친척의 도움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주요국의 노후주수입원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자녀∙친척의 도움을 주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1.9{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밖에 되지 않는다(일본 내각부 ‘2011년 고령사회백서’).

(연금포럼 대표 강창희)